[한경속보]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은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예보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공사 발행하는 채권으로 내년 국가의 보증 한도는 5조8000억원이다.예보채 상환기금이 내년에 필요한 자금 10조5000억원 중 예보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체조달할 수 있는 4조7000억원을 제외한 규모다.

내년 보증 한도가 3조4000억원으로 잡힌 장학재단채권은 학자금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내년도 신규 대출공급에 필요한 2조8000억원과 만기가 돌아온 채권 상환에 소요되는 8000억원 중 자체조달 가능한 2조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우범기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 “보증한도는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최대 한도 개념으로 실제 보증한도는 발행되는 채권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가보증 동의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