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은 서민 ·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일하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36조3000억원으로 정부 총 지출 증가율(5.5%)을 크게 웃돌았다.

복지부는 이 중 사회복지 부문에 26조2993억원,건강보험 등 보건 부문에 7조2701억원을 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수급 대상자가 6만1000명 늘어난다.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도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이 7조5168억원에서 내년 7조9000억원으로 5.1%(3855억원) 증가했다.

장애인 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도 1조1819억원으로 12.5%(1314억원) 늘렸다. 보육 예산은 2조7241억원으로 6.4%，노인 관련 예산은 3조8648억원으로 3.6% 증가했다.

건강보험 예산은 5.3%(3006억원) 늘어난 6조108억원이다. 이를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은 1조5599억원에서 1조5429억원으로 1.1%(170억원) 줄었다. 당초 보건의료 부문에 있던 차상위계층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근로 지원 등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문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