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에서 복지 관련 지출은 92조원으로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자평했으나 숫자만 놓고 보면 복지 예산이 일자리 예산(10조1107억원)을 2배 이상 압도한다.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었다. 4대강 정비 사업과 여수 엑스포 등 일회성 사업 지출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일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에만 예산 30% 투입

내년 예산에서 넓은 의미의 복지 예산으로 불리는 보건 · 복지 · 노동 부문은 올해 86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92조원으로 5조6000억원(6.4%) 증가했다. 매년 늘어나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전체 노인의 70%(소득 하위 기준)에게 9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이미 제도화된 복지 관련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복지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28.2%에 달한다. 교육(45조원)과 국방(33조원),연구 · 개발(R&D · 16조원)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힘든 경직성 예산인 교육과 일반 공공행정의 증가율도 두드러졌다. 교육 예산은 올해 41조2000억원에서 내년 45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9.3%)을 기록했다.

학생 수 감소 등 현실 여건과 관계없이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8조5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9.1%)이나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등으로 이뤄진 일반공공행정 역시 56조6000억원으로 책정돼 4조2000억원(8.2%) 늘었다.

◆경기 대응 포기했나

경직성 예산이 급증하면서 경기 부양이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대표적으로 SOC 예산은 내년 22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8000억원(7.3%) 줄었다. 내년 경기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큰 SOC 예산을 축소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올해 대부분 마무리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4대강과 여수 엑스포 사업비를 제외한 내년 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5% 늘어났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R&D 예산 증가율은 7.3%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로 늘어난 금액은 1조10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 예산 증가분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예산은 0.6%,농림 · 수산 · 식품은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경기 대응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만약 2008년과 같은 큰 위기가 온다면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