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이 17조원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5.5%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재정수입 증가율(9.5%)보다는 4%포인트 낮다. 201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 증가를 억제한 결과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2015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확정,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에 맞췄다. 일자리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3분의 1을 재정에서 처음 지원하고,재정을 통해 일자리 56만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복지 분야에도 전체 예산의 28%에 해당하는 92조원을 배정했다. 만 5세까지 보육 ·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주택 구입 · 전세자금으로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털어내고 군살을 뺀 근육질 예산"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잡은 것은 글로벌 위기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안일한 판단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나중에 위기가 실제로 닥치면 성장률 등을 재측정해서 예산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