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처방전 많은데 돈은 없고"…美는 경기부양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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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기 해법 난무하지만
지급보증·유로본드 발행…돈줄 없어 실효성에 의문
美, 첫 스텝부터 꼬이나
Fed, 장기금리 하락 유도에 재무부는 되레 장기채 늘려
지급보증·유로본드 발행…돈줄 없어 실효성에 의문
美, 첫 스텝부터 꼬이나
Fed, 장기금리 하락 유도에 재무부는 되레 장기채 늘려
유럽발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가운데 백가쟁명식의 해법이 난무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는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부실 국채를 사들이는 등의 방안이 중구난방으로 제시된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유로본드 발행도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어떤 방안이든 결국 막대한 자금이 동원돼야 한다는 점에서 '말잔치'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미국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은행(Fed)과 재무부가 엇박자를 내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유로존 "SPV 만들어 국채 매입"
유럽 재정위기가 '제2의 금융위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탈출구를 찾기 위한 유로존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유럽투자은행(EIB)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자금을 활용해 SPV를 설립,유럽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SPV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문제국가들의 국채를 인수한다. 유럽은행들은 SPV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받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통해 유럽은행들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국채 부담을 덜어내고 유동성을 공급받게 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 EFSF가 국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의 손실을 지급 보증해주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이는 EFSF가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과 비교할 때 당장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지원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가령 손실의 20%를 지급 보증해줄 경우 지원 여력이 5배 커진다. 이 밖에 EFSF를 대체할 보다 강력한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안정기구(ESM)를 당초 계획했던 2013년 중반보다 1년 앞당겨 설립하는 방안,그리스 채무를 대규모 탕감해주는 방안,유로본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구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이 총 4200억유로를 투입해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 자금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텝 엉키는 Fed와 재무부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 재무부가 내년까지 만기 10년 이상인 국채 4300억달러어치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장기금리는 올라간다. 최근 Fed가 장기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의 평균 만기는 2009년 1분기 49.4개월에서 지난 2분기 62개월로 길어졌다. 만기가 짧으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빨리 돌아오는 것처럼 국채 원금 상환이나 이월 부담이 커진다. 재무부 관계자는 "평균 만기를 6~7년으로 연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크랜덜 라이슨PL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Fed는 미국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의 경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반면 재무부는 미국이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에 처할까 걱정하기 때문에 엇박자가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전설리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