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째 비어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공석 문제도 27일 한은 국감의 이슈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임명권자인 정부의 의중을 듣지 못해 아직까지 (금통위원을) 추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느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법에 상의 회장이 먼저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절차가 완전히 거꾸로 돼 있다"며 "(금통위원 공석에 대해)청와대가 책임져야 하고 상의는 추천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한은,상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더 나쁘다"며 "10월까지 금통위원을 채우지 않으면 한은법을 고쳐서라도 바꾸겠다"고 엄포를 놨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상의 회장은 상공인을 대변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며 "법(한은법)의 의미를 숙고해서 추천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하나는 법(상의가 추천권 행사)이고 다른 하나는 관행(정부 의중을 반영해 추천)인데 법 취지는 좋다"면서도 "관행에 대해 한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이라며 말을 흐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