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보전금 1조 6천억..행정규제 필요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자사업에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보전지급금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교통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민자사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최소손실보전금에 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인터뷰]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과거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1조가 넘는 돈이 나갔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져요. 잘못된 기관이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인터뷰]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결국 MRG 문제인데 2006년도 이후에는 MRG가 없어졌습니다. 소급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박기춘 민주당 의원

"코레일 광역철도 역사의 스크린 도어는 현재 18.5% 밖에 안됩니다. 도시철도는 72%나 됐어요. 사고율이 도시철도는 한명도 사망자가 없는데, 광역철도는 56명이나 사망한 결과가 나옵니다."

[인터뷰]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여객기 조종사에 대한 음주비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다. 단속을 강화할 대책이 있겠습니까."

[인터뷰]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필요한 겨우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들은 이 밖에 최근 일어난 인천공항 관제탑 사고의 재발 방지를 주문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무리한 운항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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