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 부동산 특별세 도입 승인

그리스 정부가 이달 초 추가 긴축 조치로 발표한 부동산 특별세 신설 법안이 27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를 통과했다.

그리스 의회(총의석 수 300석)는 이날 부동산 특별세 도입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5표, 반대 142표로 가결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당(PASOK)은 154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11일 올해와 내년 재정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약속하며 부동산 특별세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 부과될 세수를 20억 유로로 추정하고 올해 재정 적자 목표 초과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는 이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단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국제통화기금(IMF) 등의구제금융을 받는 전제조건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10.5인 재정 적자를 올해 7.6%, 내년 6.5%로 각각 낮추기로 약속했다.

부동산 특별세 도입은 이른바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가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점검을 중단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발표됐다.

한편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특별세도입 이외 추가 긴축 조치들은 내달 말 의회에서 표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추가 조치는 공공부문 감원, 공무원 임금 삭감, 연금삭감, 소득세 면세점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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