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환경정화 봉사활동

입력2011.09.28 18:37 수정2011.09.29 03:38

전국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스마일 봉사단'(단장 장태종 신협중앙회장 · 앞줄 왼쪽)이 28일 충남 보령시와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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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에 뇌물 받고 기밀 넘긴 검찰 수사관…항소심도 실형

검찰 수사 기밀을 SPC 측에 넘기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7일 부정 처사 후 의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 씨(6급)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백씨의 형량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김씨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에 대해서도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편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백씨가 주장한 위법 증거 수집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 씨와 재판부는 당시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선별한 데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며 “다른 증거들로 사건 공소 사실이 대부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와 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주요 수사 기밀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김씨에게 총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43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황동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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