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이 넘는 약을 단돈 '1원'에 낙찰받는 대형병원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이같은 의약품 1원 낙찰 등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실시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내 요양급여기관이 지급받은 약제상환차액(인센티브)은 47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 36곳이 절반이 넘는 276억원을 차지했다.

1원 낙찰은 상급종합병원이 582품목,종합병원 298품목,병원 48품목,의원 43품목,약국 38품목 등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 44곳 중 84.1%인 37개가 1원 낙찰을 받았다.

A상급종합병원은 244개 품목을 1원에 낙찰받았다. 정상적인 보험약가로 산다면 14억9566만원이 들지만 1원 낙찰로 350만2169원,즉 보험가의 0.23%만 지출했다. 인센티브로 10억4000만원을 받았다. 1원 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2만5090원이었으며 보험약가 대비 50% 미만 품목이 전체 1713개 중 487개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합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1원 낙찰 이라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1원 낙찰은 제약사가 병원에 의약품을 사실상 공짜로 공급함으로써 병원이 거액의 약제상환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편법 유통방식이다. 제약사는 일단 병원에 자사의 의약품을 공급하게 되면 처방전 작성 시 유사약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원외 약국에서 몇 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원 의원은 "많은 대형병원들이 1원 낙찰로 약값도 아끼고 정부로부터 인센티브까지 받아 이중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