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앞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실 규모가 4000억원을 웃돈다면 현재의 재원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이날 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저축은행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예보 자금이 충분한지를 묻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상반기 8조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9조원이 투입돼 올 한 해 총 16조~17조원이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 가용 재원 16조8000억원으로는 빡빡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일 비용을 예수금 전액의 83%로 가정해도 17조원가량이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이 의원은 "17조원 정도면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정리 재원으로는 충분할 수 있지만 추가 영업정지가 발생하면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며 "여전히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규모의 정부 출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추가 출연을 요청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말까지 부산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에 대한 보험금 등으로 5조3000억원을 지출했다"며 "향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금까지 확인된 122개의 특수목적법인(SPC) 관련 채권 4조5000억원의 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와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현격히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금감원은 계좌추적권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찾아내지만 예보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