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이르면 3일(현지시간)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겨냥한 환율조작 보복 법안을 상정한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법안은 외국 정부가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면 미국 정부는 이를 보조금으로 간주,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율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들이 미 상무부에 조사를 요구하고,상무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상계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먼저 지정토록 돼 있다.

상원 법안은 민주당의 척 슈머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 탓에 무역적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내 일자리 200만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난해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2730억달러로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43%에 달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위안화가 20% 절상되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1200억달러 줄어들고 50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분석했다.

슈머 의원은 "중국은 그동안 환율조작을 통해 경제적 살인을 저지르고도 용케 빠져나갔지만 이번 법안은 중국에 강력한 경고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도 지난해 9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상원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반면 양국 간 대규모 무역전쟁을 우려하는 미 재무부는 위안화 절상 속도를 높이도록 중국을 외교적으로 계속 압박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와 재계도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과 보복을 당할 수 있다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 상원의 행보에 중국 외교부는 "위안화 절상 요구를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은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위안화 문제를 걸고넘어진다"며 "미 상원이 다시 위안화 환율조작 대응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