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후폭풍이 거세다. 영화의 주무대였던 광주 인화학교에는 분개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전국 각지의 항의 전화에 시달리던 학교 관계자들은 아예 잠적한 상태다. 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사건 이후에 취임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영화 '도가니'가 6년 전 일을 되살리면서 뒤따른 일들이다.

지난 4일에는 광주시와 광산구청,광주시교육청이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다. 광주시는 인화학교 운영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했고,광주교육청은 폐교조치를 결정했다. 시설 내 장애인과 학생들은 오는 7일까지 다른 시설로 옮기든가 전학시킨다는 대책도 마련됐다.

아쉬운 것은 대책에 과연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는 점이다. 무엇보다 7일까지 장애인과 학생들을 모두 옮기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인 것 같다.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를 구하기에 사흘은 너무 짧다. 일반학교에서 차별받는 게 싫어 인화학교를 택했던 장애학생들에겐 또 뭐라고 설명할 건지도 궁금하다. 대책을 내놔야 할 행정관청과 교육기관 등 모두의 시선과 설명은 당사자인 장애학생들이 아니라 오로지 분노하는 국민들에게만 향해 있다. 일련의 대책이 재발 방지보다는 "우리도 뭘 했다"는 면피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인화학교 사건이 충격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외진 곳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재발방지책은 아직 없다. 우리 사회의 이런 취약점을 치료할 시스템 정비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시 전 사회복지과장의 지적은 되새겨볼 만하다.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노출된 주요한 이유는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학교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국비 지원금을 감안하면 이제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공교육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은 없고 소리(비판)만 무성하다. "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장 방청객의 푸념이 지금도 따갑게 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