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과 의료 부문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택적 복지냐,보편적 복지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 장관은 5일 서울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내년 복지 관련 예산안 설명회에서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을 묻는 질문에 "보육 · 교육 · 의료 등은 보편적 접근이 불가피한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분야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사실 지금까지 보육에 대해 국가가 보편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재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재정상 여력이 있는 한 보육 등 보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늘려 가겠다"며 "저출산 대책도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더욱 밀도 있고 적시성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공적부조나 노인 등 분야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옳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