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입위, 한미FTA 법안 가결, 내주 하원 절차 마무리 전망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세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데이브 캠프(공화. 미시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ㆍ미 FTA 이행법안은 찬성 31표, 반대 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본격적인 의회 절차의 첫 관문인 하원 상임위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피터 스타크(캘리포니아), 존 루이스(조지아), 로이드 더겟(텍사스), 빌 파스크렐 주니어(뉴저지), 셸리 버클리(뉴욕)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날 함께 상정된 미ㆍ콜롬비아, 미ㆍ파나마 FTA 이행법안도 각각 24대 12, 32대 3으로 통과됐다.
　
샌더 레빈 민주당 간사 등 일부 의원이 콜롬비아의 노동환경 등을 문제 삼아 미ㆍ콜롬비아 FTA에 반대 견해를 밝혔으나 한국,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선 대다수가 “엄청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캠프 위원장은 “지난달 새로운 일자리가 전혀 창출되지 않고 실업률이 9%를 웃도는 현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목해야 한다” 면서 “이들 협정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떠오르는 별'로 불리는 폴 라이언(위스콘신) 의원은 한국 등과의 FTA가 공식 서명 이후 무려 4년여를 끌어온 것에 언급, "법안이 이곳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면서 "이들 협정은 고민할 필요없는 쉬운 결정(no-brainer)"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언 의원은 "절차가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발언시간을 줄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같은 뉴욕 지역구의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 조지프 크롤리 의원도 ”한국은 그저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비회원국 가운데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며 한ㆍ미 FTA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존 라슨(민주. 코네티컷)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북한산 제품’의 수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팀 리프 미 무역대표부(USTR) 법무담당관은 대북제재로 북한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ㆍ미 FTA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은 한국 등과의 FTA 법안이 세입위를 통과하는 대로 규정상 48시간(회기 기준)이 지난 다음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오는 11일 하원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상원 재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거치면 이들 FTA 법안 처리는 최종 마무리된다.

캠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처리 일정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면서 “상원 재무위와 본회의 일정은 의회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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