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이 따로 놀게 된 사연

이명박 대통령이 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금융기관이 수출과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이 수익극대화에만 매달리기보다 수출과 산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금융산업의 기형적 구조는 근복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환위기 전엔 관치금융에 의해,이후 10여년은 투기적 자본시장의 흐름에 내맡겨져 온 과정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위상 재정립이 필요한 단계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금융통폐합이 지금의 독과점적 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은행산업이 산업양극화와 빈부양극화를 만들어 내는 주범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8년 33개에 달하던 일반은행 가운데 16개가 강제로 통폐합되거나 외국 자본에 팔렸다. 10개나 되는 독립 지방은행은 대형 은행들의 자회사로 전락했다. 정부가 무원칙한 은행 대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권판매나 보험상품 판매업이 새로 허용됐다. 그 결과 전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은행의 지배력은 무한 확장됐다. 문제는 은행 지배구조가 론스타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소유한 은행을 제외하면 모조리 주인없는 은행으로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결국 외국계 투기자금들이 은행 소유주가 되면서 은행은 오로지 배당극대화만 추구하는 비정상적 영업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산업 지원 기능이 약하고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로 한 해에만도 20조원의 이익을 올리고 고배당을 실시하는 괴물 은행들은 이렇게 배태됐다. 지금 금융위도 청와대도 은행산업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로지 슈퍼은행이나 투자은행(IB) 육성 같은 낡은 레코드만 틀고 있다. 은행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