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어제 론스타의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유예,론스타(LSF-KEB 홀딩스)에 대해서는 250억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고법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판결은 오랫동안 '먹튀'와 '반외자 정서' 등 온갖 논란을 불러온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옳은 판결이었다고 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BIS 비율조작을 비롯 아직도 풀리지 않은 허다한 의문과 의혹이 남아있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논란을 빚어왔던 것이다.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로 일단락된 이상 기타 문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이제는 외환은행 처리와 관련된 향후 과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선 외환은행 지분 매각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만약 론스타 측이 상고를 포기한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고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는 수순으로 일이 전개된다. 대주주 자격이 부인된다면 지금의 매각 계약 등도 모두 부인돼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의 이익이 침해될 수는 없으므로 매각 가격을 시세에 맞게 재조정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외환은행의 주가가 주당 7000원을 조금 넘는다는 점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 론스타는 지난 7월 분기배당을 통해 4968억원을 챙기는 등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2조9027억원을 회수해 총 투자금 2조1548억원을 웃도는 돈을 이미 가져갔다. 남은 또 하나의 과제는 론스타에 의해 해고된 외환카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원상회복 조치다. 이는 하나은행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