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이 같은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책의 특성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적자예산보다는 균형예산 ②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 ③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 정책

④ 원칙의 정책보다는 이해관계의 정책 ⑤ 보편적 이익을 위한 정책보다는 차별적 정책


해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공해와 같은 외부경제가 존재하거나 공원 등대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개입이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 선택(public choice) 이론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소기의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시장 실패에 버금가는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공공선택이론은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의 기본원리와 분석도구를 응용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치란 이해불가능하고 비경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경제적 행위이며 비즈니스의 하나다. 기업인들이 이기적이라면,정부의 관료들 역시 '정치적 사업가(political entrepreneur)'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를 뿐이다. 기업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정치적 사업가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력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따라서 투표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성장보다는 분배에,장기적 정책보다는 단기적 정책에 집착하며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경향을 보인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