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1억75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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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생활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국가근로장학금이 허술하게 관리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가근로장학금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정수급이 699건에 달하고 부정지급 금액이 1억7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해 10월~11월 한국장학재단 감사를 통해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231건을 확인,9419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부정수급 의심이 있는 151개 대학 1272명에 대해 자체 조사하도록 시정 처분도 내렸었다.
감사 이후 장학재단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총 1306건 중 허위근로 468건(35.8%)과 대체근로 594건(45.5%) 등이 확인됐다.재단 측은 장학금 반납조치가 필요한 허위 및 부정수급 699건(허위 근로시간 2만1343시간)에 대한 부정수급액 1억7590만원 중 대학 자체 투자비를 제외한 국비 1억3746만원을 회수했다.
감사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은 대체로 대학 담당자들이 출근부를 조작하거나 해외여행 등 출국기간 중 근로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였다.서울의 한 대학생은 2009년 1학기 동안 328시간의 허위 근로로 295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인천 지역의 한 학생도 허위 근로시간 132시간으로 86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박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학금이 부정 수급으로 새고 있었다”며 “장학금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가근로장학금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정수급이 699건에 달하고 부정지급 금액이 1억7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해 10월~11월 한국장학재단 감사를 통해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231건을 확인,9419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부정수급 의심이 있는 151개 대학 1272명에 대해 자체 조사하도록 시정 처분도 내렸었다.
감사 이후 장학재단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총 1306건 중 허위근로 468건(35.8%)과 대체근로 594건(45.5%) 등이 확인됐다.재단 측은 장학금 반납조치가 필요한 허위 및 부정수급 699건(허위 근로시간 2만1343시간)에 대한 부정수급액 1억7590만원 중 대학 자체 투자비를 제외한 국비 1억3746만원을 회수했다.
감사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은 대체로 대학 담당자들이 출근부를 조작하거나 해외여행 등 출국기간 중 근로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였다.서울의 한 대학생은 2009년 1학기 동안 328시간의 허위 근로로 295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인천 지역의 한 학생도 허위 근로시간 132시간으로 86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박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학금이 부정 수급으로 새고 있었다”며 “장학금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