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학 구조조정 및 재정 지원사업의 기초 자료가 되는 대학 정보공시에 오류가 많고 관리 감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무성 의원(한나라당)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 “439개 대학이 100여개에 가까운 공시 자료를 올리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는 정규직 6명과 비정규직 6명만 근무해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시 점검을 위한 현장 실사는 매년 20여개 대학에만 나가고 있고 그나마 수치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공시 오류가 지적된 대학에 대한 지원금 삭감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매년 50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대상 대학의 20%에 대해서만 공시내용을 점검한다.지난해의 경우 실사 대학 20곳 중 45%인 9곳에서 오류가 드러났다.3곳에서는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 선정 자체를 취소당할 정도의 중대 오류가 드러났다.올해는 17곳에 사전 점검을 나간 결과 41%인 7곳에서 잘못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대학에 대한 제재 수위는 낮았다.2009년 4개 대학이 공시 오류로 지원금 일부를 회수당했지만 금액은 2900만원에 불과했다.올해 사전 점검에서 공시 오류가 발견된 7개 대학의 경우도 지원금의 0.98%에 해당하는 1억9149만원을 삭감당했다.그나마 포항공대 1곳의 삭감액이 1억5831만원을 차지했고 8만원만 삭감당한 곳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교과부는 2009년 4월 경주 서라벌대를 부정입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도 같은 달에 우수대학으로 지정해 24억원을 지원했고 명신대 등 부실대학에도 수년간 우수대학 지원금을 줬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부실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학들의 반발도 계속될 것”이라며 “최근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 일부 대학들은 ‘각종 지표를 솔직하게 입력했더니 뻥튀기한 대학들의 허위공시에 밀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