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 경전철 재앙 놀랄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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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지고 말았다. 용인 경전철 얘기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인이 용인시에 경전철사업 시행업체에 5159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공사비 외에 금융비용과 손해배상금도 남아 있어 용인시는 2600여억원을 더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용인시는 올해 예산 1조3268억원의 60%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더 기막힌 일은 용인시가 무려 30년에 걸쳐 매년 850억원씩 2조5500억원을 또 사업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 운임수입의 90%를 보전해주기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경전철 이용자가 하루에 3만~5만명 수준으로 예상되는데도 사전 수요예측 조사에서는 15만명 수준으로 뻥튀기를 했던 탓이다. 용인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합심해 이런 엉터리 조사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일이 용인만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 경전철이 그렇다. 이용자 수를 부풀리고 운임을 보장해주는 협정까지 똑같은 경로를 밟은 탓에 매년 예상되는 300억원의 적자 가운데 상당부분을 물어줘야 한다. 이미 개통된 부산~김해 경전철도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경전철을 놓겠다고 추진중인 지자체가 부천을 비롯해 한두 곳이 아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고 재정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 용인시의 웅장하고 화려한 청사를 새삼 올려다보게 된다.
더 기막힌 일은 용인시가 무려 30년에 걸쳐 매년 850억원씩 2조5500억원을 또 사업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 운임수입의 90%를 보전해주기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경전철 이용자가 하루에 3만~5만명 수준으로 예상되는데도 사전 수요예측 조사에서는 15만명 수준으로 뻥튀기를 했던 탓이다. 용인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합심해 이런 엉터리 조사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일이 용인만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 경전철이 그렇다. 이용자 수를 부풀리고 운임을 보장해주는 협정까지 똑같은 경로를 밟은 탓에 매년 예상되는 300억원의 적자 가운데 상당부분을 물어줘야 한다. 이미 개통된 부산~김해 경전철도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경전철을 놓겠다고 추진중인 지자체가 부천을 비롯해 한두 곳이 아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고 재정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 용인시의 웅장하고 화려한 청사를 새삼 올려다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