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강원대와 충북대 등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지정하고 경동대와 대불대 등 12개교를 '경영부실 사립대'를 가려내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획일적 대학평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교과부의 강력한 의지 천명은 옳다. 국립대학이 그 이름에 걸맞은 의미가 있으려면 한국 땅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의 자녀가 최소 요건을 만족하고 입학을 원하면 받아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국립대학은 이런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국립대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사립대와는 달리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등록금은 싼 반면에 졸업생들에게 특별히 부과되는 의무는 없다.

국립대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국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교과부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에는 공감이 간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으며 그 사이 교육 경쟁력은 더욱 떨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 역시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다른 교육철학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한창 탄력을 받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백지화된 것처럼 국립대 법인화 문제도 1987년에 처음 거론된 이후 2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지 않은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정책은 안 해 본 것 없이 다 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교과부가 고안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제도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진화하지 못하고 아직도 관치의 틀에 갇혀 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시한을 두고 국가 지원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다. 10~15년 정도의 장기 계획 하에 지원을 줄여 나가고 그동안에 재정이나 실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학생들이 외면하는 대학은 사라지도록 하는 정책밖에 남지 않았다.

교과부 관료들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존속 여부와 평판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구조개혁 쟁점의 하나인 총장 선임 방식도 그렇다.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는 교직원들의 직접 선거를 바탕으로 총장 후보를 교과부에 추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과부는 소규모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다.

물론 교육과 연구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대학에서 총장을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추천하는 것은 조직 원리에 맞지 않다. 1980년대에 학원민주화 바람을 타고 도입됐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고 비용-편익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없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또한 대학 자율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즉 경쟁력과 평판을 올리는 방법은 대학의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요컨대 교과부는 총장 선임 방식이나 등록금，법인화 등을 둘러싸고 왈가왈부하며 대학들과 밀고 당기는 데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국가 지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나머지는 대학 자율에 맡기면 된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경쟁력을 갖춰 평판을 높이는 대학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사라져 난마처럼 얽힌 교육시장이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다. 존재할 가치가 있는 대학은 관치에서 벗어나 자율을 얻을 것이고 나라 전체의 교육 경쟁력도 한결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