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세대까지만 운영한 뒤 폐지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가 나왔다.

KDI 윤희숙 연구원은 9일 '기초노령연금의 존재 의의와 재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정부 지원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 국민연금 확대라는 정책적 지향점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 인구 내 소득 분포를 간과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동거 자녀의 경제력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1인당 지원액은 높여 고령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