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생 힘써야…정부 과도한 개입 안돼" 72%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부가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놓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 · 중소기업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72.5%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의지를 꼽았다. 2위인 '대기업 진출업종 제한 등 규제 강화'(12.8%)에 비해 6배가량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대기업들에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수는 "장관들이 나서서 구두 압박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이라며 "독과점 등의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해결해야지 무조건 '나눠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11.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위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불법적으로 진입 장벽을 쌓아 중소기업의 진출을 막는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첨단 기술 또는 우수 인력을 빼가는 등의 행위,부당하게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설문 참여자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이를 정부가 강제하기보다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적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다수 의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