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자리창출 법안, 상원 통과 무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해 제안한 4천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일자리창출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1 반대 48로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찬성 60표에 미달해 법안의 심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도로.학교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의 보수, 실업자 보조, 주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교사.경찰.소방대원 해고 방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소득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5.6%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 향후 10년간 4천500억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화당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중도성향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5천억달러에 달하는 마당에 추가로 부양책을 동원하는데 공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의 통과가 무산된 후 성명을 내고 "싸움이 끝난 게 아니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별 법안 형식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쪼개 개별 법안에 반영하거나 다른 법안의 부수 법안에 첨부하는 식의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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