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선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추진하다가 백지화하기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음식점업계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음식점주 "갈등만 부추길 것"

한국음식업중앙회는 12일 "소액결제 거부 허용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소규모 식당에도 도움이 안 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오는 18일 서울 잠실에서 '범외식인 10만명 결의대회'를 여는 이 단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상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에서 법 개정을 언급했지만，상인들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

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음식점 업주들이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만원 이하 결제는 비중이 높지 않고 손님들의 불만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와 관련한 음식점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평균 2.65% 수준인 가맹점 수수료를 1.5%까지 내려달라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도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를 바로잡지 않는 한 모두에게 불만인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 "없던 일로"

금융위는 소액 카드결제 거부를 추진하지 않기로 방향을 틀면서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간부는 "식사비용이 9500원 나왔는데 현금은 5000원밖에 없다면 이 손님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며 "소액 카드 결제 거부가 허용되면 많은 국민들이 결제에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방침을 철회한 이면에는 음식점업계 등이 예상치 않게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현금결제를 하면 음식점의 수지가 개선될 텐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금융위는 더불어 소액 카드결제 거부를 금융위가 중점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엔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원 질문에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답했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 마치 금융위가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업계는 소액 카드결제 때 수수료 부담이 커 현금 결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는 또 가맹점 수수료 1%포인트 인하 등 음식점업계의 요구에 대해 여전히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류시훈/임현우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