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권은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 월가 시위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권에 대한 것, 기득권층에 대한 것"이라며 "금융권에 대한 반감 자체는 경기 침체, 청년실업, 빈부격차 등 경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우선 금융에 대해 일어난 것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급 간부, 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돌아봐야 한다. 스스로 모른다면 금융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회사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넣어 살린 곳들이어서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고배당과 관련해서는 "얼마를 배당하라고 하진 않는다"며 "위기를 앞두고 스스로 지킬 노력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다. 금리나 수수료 등을 직접 제어하진 않겠다"면서도 "다만 공생의 모습이 필요하다. 카드사 스스로가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에 대해 △금융회사의 경영과 지배구조 투명성 △금융회사의 역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3가지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경영 투명성을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라면서 "회장, 행장이 회사를 어떻게 하는 등은 더 이상 안 된다. 마련중인 경영지배구조 개선법에 강한 투명성 장치를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개인 주주의 것만이 아니다. 국민의 부담으로 지원받고 하는 사회적 공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지금 은행은 국민 부담, 정부 지원으로 존재한다. 이에 상응하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주권은 보장되지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면서 투명성이 결여되는 게 월가의 반감을 낳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금융회사의 본연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기업 자금을 대주는 문제"라며 "은행보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 돈 빌려 오라 해도 잘 안한다. 나중에 어려워지면 기업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화 자금 조달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느꼈다며 금융회사가 기업금융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처지가 되면 빌려 주고 나빠지면 뺐는 게 아니라는 것.

김 위원장은 "기업을 지키는 게 금융회사의 사명이다. 구조조정도 포함하는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외화 등 빌려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게 사명인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아생연후(我生然後)"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아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며 앞으로 어려움이 도래하게되면 금융회사가 본업을 잊고 기업을 도외시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 대출 관련 관리의 1차 책무는 정부가 아니라 은행에 있다. 자기들 스스로 지켜야 하다"며 "방법은 대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대출 고객이 제대로 원리금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가계는 은행의 고객이어서 생존기반이 잘 조성되도록 원리금을 갚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하라니까 대출이나 중단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라며 "구조를 만드는데 CEO 책임이 크다. 이를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 소비자의 경우 우리 예금자나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의 주인인 고객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만들고있는데, 금융 소비자, 예금자, 투자자를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며 "생존 기반을 스스로 보전하지 않고 정부 지시만 따르려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마지막은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비자 배려 부분이다. 그는 가계 부채 대책을 하면 사회적 약자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을 먼저 내놨다며 이는 은행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어려워지는 계층에 대해서 잘 하라는 의미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중에 소개 (대출중계) 수수료만 8%가 넘는데도 있다"며 "이게 소비자 부담으로 되는 것은 금융회사 책임이다.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만들어라. 지금은 대출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다. 8~9% 인데 금리를 합치면 소비자가 28~29%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며 금융회사가 노력해서 이 비용을 없애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싫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밀고 나갈 것"이라며 "금융인 스스로는 돌아봐야 한다. 이쪽(소비자)에 서서 돌아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