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경제불평등과 실업 문제 등에 항의하는 미국의 반(反) 월가 시위를 계기로 금융권의 자성을 강하게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월가 시위을 통해 금융권이 스스로 내부를 다잡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발언 전문을 소개한다．
▶모두 발언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하나는 신용카드 소액 결제 문제다．많은 논란이 일면서 여기에 대해 입장을 안 밝힐 수 없게 됐다．이번 국감 때 평소 답변했던 것과 비슷한 톤으로 답변을 했다．시기적으로 카드 수수료 문제 제기 시점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끌었다．여당 의원 2명이 의원 입법을 냈다．카드를 안 받으면 처벌하게 돼 있는데 소액 결제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임의로 판단해서 안 받아도 처벌받지 말자는 법안이다．미국의 법안 사례도 있다고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소액결제 제재 완화하는 것은 요구가 있긴 하지만 국민 불편도 있다．더 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다．한쪽의 편의도 있지만 다른 쪽의 불편도 있다．신중히 가야 한다．국회와 별도로 정부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서 액션을 하거나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논의가 정리됐으면 좋겠다．국회와 별도로 앞으로 발표될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도 없다．젊은 층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국민 불편이라는 게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까지 포함하면 크다．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을 것이다．나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한 것이다．출발은 미미했는데 결과는 커졌다．아래는 질의 응답．
-수수료 인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정부가，가격을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다．금리나 수수료 등을 직접 제어하진 않겠다．다만 공생의 모습이 필요하다．카드사 스스로가 답을 해야 한다．자율적으로 답을 내야 한다．
-월가 시위는 어떻게 보나．
▶우선 경과를 잘 봐야 한다．9월17일 뉴욕거래소 공원에서 시작됐다．뉴욕 일대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시위가 발생했다．23일엔 시카고 연준에서다．9월30일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서 했다．10월15일 15개 도시에서 한다고 한다．175개국에서 결성됐다．도쿄에서도 됐다．상황 인식을 하라는 게 내 주문이다．혹시라도 유사한 일이 (국내에서) 생기면 금융위원장이 또 논란을 부채질 한다고 할까봐 내부 직원에게 먼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강조했다． 금융정책을 하는 우리는 곱씹을 대목이란 이유에서다．모멘텀이 될 수 있다．월가 시위를 보는 시각은 이렇게 정리한다．월가 시위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권에 대한 것이다．기득권층에 대한 것이다．기득권층의 탐욕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이다．물론 금융권에 대한 반감 자체는 경기 침체，청년실업，빈부격차 등 경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우선 금융에 대해 일어난 것에 주목한다．이를 토대로 우리 내부를 다잡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권에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금융권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금융권은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정당한 성과와 보수는 반대하지 않는다．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게 한계 지점이다．정당한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고급 간부，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도덕적 해이를 돌아봐야 한다．스스로 모른다면 금융권에 있을 자격이 없다．우리나라 금융회사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넣어 살린 곳들이다．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금융회사를 지금처럼 건실하게 만든 것은 국민의 피땀이다．피땀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그런데 금융회사는 자기들이 운용만 잘 해서 이익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제가 직접 공적자금을 넣은 사람이다．금융회사는 스스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이익이 났으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과거를 돌이켜봐야 한다．그러면서 현재와 미래를 봐야 한다．지금 경제 상황을 봐라．유럽발 경제침체가 눈앞에 있는데 배당잔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정부가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미래를 위한 대비도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어려워지면 앞으로 또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할 것인가．어떤 행동 양식을 갖고 할지 스스로 대답야 한다．160조 돈을 넣어줬다．원화로，외화로 자본 확충을 해 줬다．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다．위기를 앞두고 흥청망청 할 수 없다．얼마를 배당하라고 하진 않는다．위기를 앞두고 스스로 지킬 노력은 해야 한다．국민에게 손 벌리지 말라．공적자금 돈 받고，2008년 지원받고 지켰으면 거기에 대해 답을 금융권이 해라．스스로 답해라．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보나．
▶금융산업은 과점 산업이다．정부가 나서서 가격 체계를 규제하지 않는다．불공정 행위만 없으면 규제하지 않는다．하지만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스스로 들여다 볼 때가 됐다． 당국이 직접 할 수는 없다．카드 수수료의 경우 관성에 따라 가는 것은 맞지 않다．금융회사 스스로 코스트(비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기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돈 된다고 무조건 추구하는 행태는 곤란하다．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사회적l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자유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스스로 답을 제시할 때가 됐다．확실한 답을 기대한다．자기들이 답을 내야 한다．
-카드사가 수수료율이 우리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반박이다．손해를 감내하라는 지적도 있다．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해 보라는 것이다．지나치게 희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증을 해 보라는 것이다．사회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을 해 보고 비즈니스를 하라는 것이다．수수료를 내리고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다．스스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다．예컨대 이 업종의 수수료를 낮추면 다른 업종에서 낮춰달라고 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생긴다．대형 마트의 수수료를 낮추면 교섭력의 문제라고 판단해 다른 쪽에서도 교섭력을 높혀 해결하려 한다．업계 입장에서도 합리성을 댈 수 있어야 방어도 가능하다．
-수수료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 모른다．다만 각계 각층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게 현실이다．합리성을 갖자．비용이 얼마인지，인프라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합리적 모델이 있어야 한다．사회 인프라 기능을 담당할 생각을 해야한다．가격 체계만 갖고 접근하면 카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대손율은 어떤지，자금 조달 비용은 얼마인지， 인프라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정부는 이에 대해 직접적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양극화를 걱정한다．주요 플레이어가 스스로 양극화를 치유하고 제어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금융 종사자도 가진 자다．옛날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다．이제는 리세스 오블리제다．이제는 가진 자가 책임있는 것이다．특히 금융 부문은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가진 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월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미소 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나눔 경영에 대해 진짜 생각을 해봐야 한다．적당히 돈 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다라．
▶금융권에서 할 일은 세 가지다．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영 투명성이다．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다．경영지배구조 개선법에 강한 투명성 장치를 넣을 것이다．금융회사는 개인 주주의 것만이 아니다．국민의 부담으로 지원받고 하는 사회적 공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지금 은행은 국민 부담，정부 지원으로 존재한다．이에 상응하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주주권은 보장되지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투명성이 결여되는 게 월가의 반감을 낳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둘째는 본업을 똑바로 하라는 거다．우선 기업 자금을 대주는 문제다．은행보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 돈 빌려 오라 해도 잘 안한다．나중에 어려워지면 기업에 전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빌린 비용을 자기가 떠안아야 하지만 나중엔 기업에 떠넘길 수 있다．외화 자금 조달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다시 느꼈다．

금융회사가 기업금융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처지가 되면 빌려 주고 나빠지면 뺐는 게 아니다．기업을 지키는 게 금융회사의 사명이다．구조조정도 포함하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외화 등 빌려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게 사명이다．그런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아생연후(我生然後) 다．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아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앞으로 어려움이 도래하게되면 금융회사가 본업을 잊고 기업을 도외시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가계 대출 관련 관리의 1차 책무는 정부가 아니라 은행에 있다．자기들 스스로 지켜야 하다．방법은 대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대출 고객이 제대로 원리금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가계는 고객이다．은행 입장에선 생존기반이다．기반이 잘 조성이 되도록 원리금을 갚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정부가 하라니까 대출이나 중단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다．구조를 만드는데 CEO 책임이 크다．이를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은행이 자기 회사인가．대출 안 해주면 되나．금리만 올리면 되나．이런 비즈니스는 아니다．자기 비즈니스 기반을 봐야 한다．

금융 소비자의 경우 우리 예금자나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객은 시장의 주인인데 말이다．주인 노릇을 법제화할 것이다．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만들고있는데，금융 소비자，예금자，투자자를 확실히 보호할 것이다．필요 불가결하다．생존 기반을 스스로 보전하지 않고 정부 지시만 따르려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비자 배려 부분이다．가계 부채 대책을 하면 사회적 약자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그래서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을 먼저 내놨다．은행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했다．어려워지는 계층에 대해서 잘 하라는 의미였다．소외되는 계층에 대해 먼저 걱정을 해야 한다．어려워지면 소외계층부터 짤라 낼려면 은행을 왜 하냐．그런 금융회사는 필요없다．금융회사 중에 소개 (대출중계) 수수료만 8%가 넘는데도 있다．이게 소비자 부담으로 되는 것은 금융회사 책임이다．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대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만들어라．지금은 대출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다．8~9% 인데 금리를 합치면 소비자가 28~29%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회사가 노력해서 이 비용을 없애라는 것이다．스스로 합리적인 답을 모색해 내라는 것이다．금융회사는 싫기도 할 것이다．하지만 어쩔 수 없다．밀고 나갈 것이다．금융인 스스로는 돌아봐야 한다．이쪽(소비자)에 서서 돌아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이후 금리를 높인 게 금융회사의 대응이었다．탈출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인데．
▶정부 주문은 대출의 속도 조절을 해달라는 것이다．또 하나 구조 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다．자산 규제는 하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했다．대신 부채 규제를 하라 했다．구조 개선은 은행 부담이 수반된다．고정금리를 하려면 부담이 될 것이다．그러나 은행이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게 장래 건전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자기들 스스로도 안다．그렇다면 이 비용을 쓰라는 것이다．금리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상환수수료처럼 작은 것도 잘 안되는데．
▶전향적으로 보려고 한다．자행(自行)꺼는 해결이 대충 됐다．은행간 문제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이게 보면 자기들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다．자기 것만 보지 않고 은행권 전체로 보는 게 필요하다．이런 화두를 던질 것이다．이제는 정말로 스스로 답을 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가격 변수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불공정 게임도 교정할 필요가 있다．금융소비자보호원 문제도 제기된다．또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 보호라는 근간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산업 인프라가 안 된다． 과거 자본시장 통합법 할 때 투자자 보호 장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만들었다． 입증 책임 등 여러 장치를 넣었다．하지만 금융권 전반으로 보면 아직 멀었다． 소비자 보호 법률을 만드는 게 이런 이유다． 소비자 보호원은 만든다． 금융감독원 내 기구로 만드는 데 독립 운용을 하도록 할 것이다． 중립적 장치를 만들어놨다． 보호 장치를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번 법에 반영이 될 것이다． 시장과 산업의 요구를 들어보고 결론을 낼 텐데 방향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