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되면…美부품·LCD모니터 관세 즉시 철폐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의 무관세 무역동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등 3개 대륙을 아우르게 된다. 세계 경제 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과 관세장벽이 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묶인다는 의미도 크다.

한국의 무관세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61%(FTA 발효국 GDP 합계 기준)로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 · 미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의 실질 GDP가 5.7% 증가하고,연평균 27억7000만달러의 추가 무역수지 흑자와 3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한 · 미 FTA의 가장 큰 효과는 공산품 관세 철폐다. 한국과 미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에 걸쳐 거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게 된다. 한국과 미국 양측이 관세를 철폐키로 한 공산품은 각각 8434개,7094개에 달한다. 이 중 협정이 발효되면 당장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은 한국 측이 7160개(85.6%),미국이 6171개(87%)다.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한국은 94.1%,미국은 92.2%의 품목에 붙는 관세를 없애게 된다. 5년 이내에는 이 비율이 각각 95.5%,96.9%까지 높아지게 된다.

미국이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자동차 부품,LCD(액정표시장치) 모니터,컬러TV 등에 붙는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승용차에 붙는 2.5% 관세는 협정 발효 5년째 되는 해에 사라진다. 1300만대 규모의 미국 자동차 시장 공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 역시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내리거나 없애게 된다. 미국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는 발효 즉시 현행 8%에서 4%로 낮아지고,5년째부터는 아예 사라진다.

미국 자동차 부품에 붙는 3~8%의 관세는 협정 발효와 함께 바로 없어진다. 냉동 및 훈제 연어도 관세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이다. 냉동 왕게와 먹장어는 3년 이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국내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산 특정 농림축산물이 일정한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면 초과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30개 품목이다. 사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품목은 관세 철폐 후에도 일정 기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유지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