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최대시장' 얻고 美는 '경제동맹'으로 中 견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한 · 미 간 동맹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 의회의 인준이 이뤄진 다음날 정상회담이 열린 상징성 때문이다. 한 · 미 FTA가 단순한 경제적 이슈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은 한 · 미 FTA에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 · 군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과의 경제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을 숨기지 않는다.

미 의회 관계자는 "한 · 미 FTA로 한국은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을 얻고,미국은 한국과의 경제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협정"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가 속전속결로 한 · 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미 의회는 백악관이 지난 3일 이행법안을 제출하고서 휴회일자를 빼고 의회 문을 연 회기 일수로만 따져서 엿새 만에 양원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2004년 7월 모로코와의 FTA협정이 유일한 사례였다.

양국 정상이 한 · 미 FTA를 1953년 군사동맹 이후 두 나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단독 ·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한 · 미 FTA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조율하고 양국 간 공고한 동맹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또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 · 미 FTA로 한 · 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14일 미국 자동차산업의 본고장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함께 방문해 한 · 미 FTA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과시하는 이벤트도 연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공동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상 · 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 대통령의 역대 미국 국빈방문은 모두 다섯 차례였다.

워싱턴=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