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www.tesat.or.kr
채용·승진 특별시험 접수 (02)360-4055

문제

우리나라 법률은 특정 기업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주식 소유나 기타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상호출자 제한 ② 채무보증 제한 ③ 은행 주식 소유 제한
④ 자산총액 대비 출자비율 제한 ⑤ 금융계열사 의결권행사 제한


해설

세계 각국은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으로 일정 부분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 공정거래법은 외국과는 달리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을 선정,추가로 규제하는 게 그것이다. 현재 55개 기업집단 소속 1605개 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된다. 계열 금융사가 가진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금융사를 통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대기업들은 은행 주식도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은행법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은행 주식을 시중은행의 경우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려는 금산분리 정책의 일환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크다고 경영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