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장애인을 1회 성폭행해도 전자발찌를 차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4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의 관리와 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보호관찰소 산하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고 있는데 살인은 우발적인 반면 강도는 재범 가능성이 더 높다”며 “강도 등 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차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직원들에게 “부착자들의 심적 고통이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권침해요소를 줄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