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휴대폰 1t에 들어있는 金400g
똑같은 양의 금광석과 휴대폰 중 어디에서 금이 더 많이 나올까? 정답은 휴대폰이다. 1t의 금광석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5g의 금을 얻을 수 있지만 같은 양의 휴대폰에서는 이보다 80배나 많은 평균 400g의 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금뿐이 아니다. 휴대폰 1t에서는 금 외에도 은 3㎏,구리 100㎏,주석 13㎏이 포함돼 있다. 벨기에의 재활용기업인 유미코어는 폐기물에서 연간 1조원 규모의 금과 은을 회수하고 있을 정도로 폐기물 재활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매우 높다.

그렇다면 약 70억명이 사는 지구촌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폐기물은 얼마나 될까. 프랑스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시클롭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억t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전 세계가 1년 동안 생산하는 곡물량의 2.2배가 넘는 양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4800만 국민이 하루 평균 37만t,8t 트럭 4만6000대 분량의 폐기물을 내놓고 있다. 이 트럭들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닿을 수 있는 양이다.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폐기물은 처리하는 데 골치 아픈 쓰레기가 아니라 세계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자원고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인 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제3회 '자원순환의 날'이었던 지난달 6일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막대한 양의 폐기물로부터 유용자원을 뽑아내고,2020년까지 직매립되는 쓰레기가 전혀 없는 '쓰레기 제로(Zero Waste) 사회'를 구현한다는 국가목표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자원 빈국(貧國)이지만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자원 부국(富國)으로의 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천연자원의 부존량은 적지만 폐기물로부터 재활용해 확보할 수 있는 순환자원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세계 일류 생산국으로서 2010년에 폐자동차가 70만대,폐전자제품은 58만t이 발생했다.

자동차는 73%,전기 · 전자제품은 47%가 금속으로 구성돼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와 전기 · 전자제품의 재활용이 완벽하게 된다면 이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왔다.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81%,생활폐기물 발생량의 61%가 재활용되는 선순환(善循環)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2008년부터 본격화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에서도 주목하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만큼 현 수준의 자원 재활용으로는 부족하다. 자원고갈 위기에 대비해 자원 재활용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정부는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란 끊임없이 지속되는 생태계의 순환과정처럼 버려지는 쓰레기가 모두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재탄생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사용 후 폐기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든 제품이 순환적으로 재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생산 · 유통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전 생애를 재설계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동력으로서,쓰레기 없는 자원순환사회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단체,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

유영숙 < 환경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