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한·미FTA, 무역 外 효과 보아야

美 노동생산성 타의추종 불허…선진제도 도입할 절호의 기회

조장옥 < 서강대 경제학 교수 >

미국 의회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실행안을 통과시켰다. 한 · 미 FTA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에서 논의됐던 많은 이슈들을 고려할 때 매우 신속한 비준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아직 좀 더 복잡한 것 같다. 여당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원하고 야당은 FTA로 피해 받는 산업에 대한 지원책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이건 반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FTA는 과장해 말한다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1차적으로 FTA는 산업의 특화를 촉진하고 무역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무역의 증대만으로 FTA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무역보다도 FTA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FTA를 보다 큰 틀에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생각하면 그림이 보다 분명해진다. 미국과의 FTA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국력이 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노동생산성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의 생산성은 각각 미국의 92.1%，89.8%이다. 영국의 생산성은 78.5%이고 일본은 그보다 낮은 66.2%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산성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5.6%에 불과하다. 우리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운위한 지도 꽤 됐다. 그러나 생산성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선진국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지가 분명해진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우리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들의 반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내는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왜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가를 이해해야만 하는데 그 핵심에 제도가 있다. 미국의 제도에는 생산성에 입각해 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 확립돼 있다. 이에 걸맞게 미국의 노동자들은 맡은 일을 열심히，합리적으로 완성하는 직업윤리에 철저하며 노사나 노노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인 의사결정 또한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합리적이며 우리의 관료집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지독한 집단이기주의의 경직성이 없다. 모든 것을 독식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우리의 재벌과 같은 기업형태도 사라진 지 오래다. 기업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미국의 모든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은 물론 아닐 것이나 생산성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제도를 수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여러 제도를 FTA 없이 순조롭게，합리적으로，빠르게 수입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세력과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불가능해 보인다. FTA는 미국의 좋은 제도의 수입을 알게 모르게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FTA는 우리의 노동자와 기업,그리고 정부를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우리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의 수입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촉진할 것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결국 제도의 문제인 것이다.

물론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보조금이나 단기적 연명술에 머물러서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은 생산성인 것이다.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식으로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 경쟁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행된다면 농업을 포함한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의 미래가 결코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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