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성난 미국의 젊은이들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미국 뉴욕 월가 한복판에 자리잡은 자유의 광장(Liberty Square)에 지난 9월17일 700여명의 젊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월가를 점령하고，고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처음에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시위는 차츰 미국 대도시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1960년대 베트남전 반대 데모로 결국 미군이 철수한 기억이 새롭다.

물론 월가의 데모는 "금융인들의 탐욕에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 폭탄으로 월가를 살려 놓고 보니 정작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월가의 금융인들이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반항이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상위 1%에게 온갖 혜택이 주어지면서 99%의 선량한 국민들은 소외당했다는 얘기다.

이런 와중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더욱 추락하면서 재선마저 불확실해졌다. 이러다간 미국에도 한국의 안철수 같은 제3자가 별안간 튀어나올지 모른다. 250년의 전통을 자랑해온 미국의 양당정치에 흠집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급히 고용창출안，일명 'Jobs Stimulus Package'를 내놓았다. 부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해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들에 대한 특별세금，그리고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연간 25만달러 이상 버는 사람을 부자라 했고，공화당의 보수파들은 100만달러 이상이라고 맞섰다. 결국 25만달러로 결정됐고，이 부류 사람들은 추가세로 5.6%를 더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극우파인 티파티 소속 의원들은 부자들에게 벌금형 세금을 부과하는 건 계급투쟁에 다름 아니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현재 월가 시위는 갈수록 참가자가 늘고 있다. 특히 월가의 시위대들은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부자세금안이 통과될 확률이 낮다는 보도에 의회까지 찾아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민들은 900조원의 가계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금융권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내 잔치를 벌이고 저축은행들은 공적 자금으로 자기들끼리 불법 돈 잔치를 벌이다 결국 몇 조원에 달하는 빚을 발생시켰다. 그들은 이 빚을 가계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들 상위 부유층에 대해 정치권이 조용한 것은 정치인들이 이들에게서 많은 정치자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한국에서도 1년에 2억5000만원 이상 버는 부자들에게 오바마처럼 추가세금을 부담시켜 그 돈으로 젊은이들의 취업을 증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가 재정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무상복지와 지출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자세'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상위 소득 계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주문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