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5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법이 지난 15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시행규칙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시행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사회보험법이 적용되면 중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은 양로 · 의료 · 산재 · 실업 · 교육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기업이 직원 1명당 월급의 37%，개인은 월급의 11%를 각각 내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독일은 중국과 연금상호면제협정을 체결한 바 있어 전체 부담의 60%를 차지하는 양로보험은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KOTRA는 "국내 대다수 기업이 중국에 주재원을 파견할 때 한국에서 퇴직 처리 후 중국 현지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교민도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 같은 중국 내 한국인 취업자 수가 8만~9만명에 달해 한국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진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 보험가입을 피하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한국 보험과 합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중국에서 취업할 경우 중국의 사회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번주 중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다롄 항저우 선전 등을 외국인 사회보험법 시행을 위한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15일부터 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시행규칙 등의 미비로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회보험은 지방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점차 통합하여 양로보험기금은 전국 통합,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성(省)별로 통합될 예정이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상공인 모임은 전화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주요국 기업 단체가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대책을 모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상회는 회원 업체 현황을 조사하고 오는 27일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