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가운데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는 곳은 사업 취소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공공관리 강화방안을 마련,18일 발표했다.

새 방안은 뉴타운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에 대해선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면 촉진구역이나 지구에서 해제하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18개 지구，176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추진위(조합 포함)가 구성된 곳은 75개 구역에 불과하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 25% 이상이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시장 · 군수는 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의 해제 ·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돼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 말까지 구역별 사업 분석자료를,내년 6월부터는 개인별 자기분담금 정보를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뉴타운 구역에서 발생한 경품제공 · 폭력행위 등 위법 · 부당 사항에 대해선 경기도가 직접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고 조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 · 군수가 뉴타운사업을 직접 지원 ·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23개 뉴타운이 추진됐지만 오산,김포 양곡 등 5곳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백지화됐고 나머지 18곳 중 상당수도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원=정태웅 기자 radi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