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23일 다가오는데…유럽 재정위기 해법 다시 '원점'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 도출이 다시 난항에 빠질 조짐이다.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달 23일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의 신용등급(Aaa) 전망을 앞으로 3개월 내 '부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발표,시장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 "독일이 유로존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낀 나머지 낙관론에 급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모든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꿈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민간부문의 손실부담 비율 확대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 등의 구체적인 추가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부정적인 정상회의 전망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커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독일이'빅바주카(유럽의 재정위기 대응수단)'가 마련되지 않을 것을 시인했다"고 우려했다. 해법의 가닥을 잡지 못할 것이란 우려로 당장 유로존 2위 경제국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무디스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앞으로 3개월 안에 '부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프랑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약화됐다"며 "프랑스는 현재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국가 중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유럽기금을 둘러싼 오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EFSF의 실질대출 규모가 2500억유로인 데 비해 유럽 금융권에서 당장 필요한 돈만 375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기금 규모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는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기금 총재 발언을 인용,"유럽기금이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업무 중복을 피하고 리스본조약의 규정과도 상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위기의 진앙 그리스에선 재정적자 관련 국가 통계가 또다시 상향 조정되며 시장의 불신을 키웠다.

그리스 통계청은 지난해 그리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로 EU통계청이 발표한 10.5%보다 소폭 상향됐다고 발표했다. 그리스 정부의 국가부채 규모도 GDP의 144.9%로 EU통계청이 발표한 142.8%보다 상향 조정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