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식점 주인들이 어제 서울 잠실에 모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졌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와 함께 수수료율도 2~2.15%에서 1.6~1.8%로 내렸지만, 1.5% 수준으로 더 내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일에는 전국 주유소 사장들도 실력행사에 나선다고 한다. 앞으로 이 · 미용실이나 슈퍼마켓 약국 학원 등도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 수준이나 인하폭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전업 카드회사들이 지난해 2조7217억원이라는 막대한 순이익을 올렸고 올해도 이미 1조원 가까운 이익을 거둬들인 데에는 가맹점들이 내는 수수료 증가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특히 음식점은 영업이익률이 평균 8%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골프장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식당 주인들이 불만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본란도 식당주인들의 주장에 일리있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수수료를 책정하는 절차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다. 길거리로 나가 실력 행사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업자들의 태도는 정부가 만들어 냈다. "이익은 나눠 먹는 것"이라는 식의 비논리적 캠페인을 지속해왔던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동반성장이나 초과이익공유제 등의 슬로건은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게 돼있다. 이미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지켜주겠다며 사업영역을 잘게 쪼개 구획짓고 백화점들엔 입점 업체의 수수료를 내리라고 공공연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왔다. 어렵게 장사하느니 집단시위를 조직해 정부에 청원하고 압력을 넣는 게 자신이 속한 업역의 이익기반을 확충하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정부다.

최근 중소기업 중에서 소규모 회사들이 따로 떨어져 별도의 협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업자들이 조직을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 업역의 이익을 지키는 보다 손쉬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