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ㆍ손학규 "모든 수수료 1.5%로" 선심
18일 열린 결의대회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연대 후보를 비롯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왼쪽),손학규 민주당 대표(오른쪽),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정치인들이 총출동했다.

10 · 26 재 ·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 대선을 앞두고 표가 급한 정치권은 법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정하겠다며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공약을 쏟아냈다.

홍 대표와 손 대표는 공식 연설을 통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관련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홍 대표는 "그간 정부와 정치권이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압박해도 카드사들이 움직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아침 제가 직접 법안에 서명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왔다"며 "지난해 9월부터 당 서민정책위원장을 하며 의견을 들어본 결과 소상공인에게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합리적인 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도 연단에 올라 "여러분 요구대로 업종 차별 없이 1.5%대로 낮추겠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가맹점 범위가 현재 1억2000만원인데 부족하다고 했더니 카드사들이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와 검토 중"이라며 "최소 5억~6억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장부기장 의무 면제 기준인 간이과세자 기준액에 대해서도 "현재 4800만원인데 15년 전 만든 기준"이라며 "배 이상 늘려서 1억원 이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내년 말 일몰이 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것)를 영구 법제화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