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수수료 인하案 또 반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최근 수정해 제출한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방안'을 또다시 반려했다.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중소업체 수를 더 늘리라는 요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측에 "여전히 미흡하다. 수수료 인하 대상 업체를 100여개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 18일 '연간 거래금액이 200억원 미만인 290여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낮추겠다'는 내용의 판매수수료 인하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제출한 초안(연간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인 140여개 업체)보다 대상 기업 수를 2배가량 늘린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공정위의 요구대로 적용 대상 기업을 400개로 확대할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추가 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지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가능한 한 공정위의 요구룰 받아들인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수수료 인하 대상 기업을 400개로 늘릴 경우 연간 200억원 안팎의 수익을 중소 입점업체에 돌려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롯데백화점 영업이익(7984억원)의 2.5%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당초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 규모'로 제시한 '영업이익의 8~10%'에는 못 미치지만,수십억원에 불과했던 롯데의 초안보다는 3배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롯데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가운데 연간 거래금액이 200억~300억원인 업체 중에서 추가 대상 기업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등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대백화점도 새로운 인하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깎아줄 업체 수를 지난 19일 제출한 200여개에서 3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중소 벤더업체(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납품만 대행하는 유통회사)도 인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정위 방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대상 업체 수를 늘릴 계획"이라며 "공정위가 업체별 수수료 인하 폭을 적어내라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수료 인하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신세계도 '3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낮추겠다'는 내용의 인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수수료 인하 대상 기업 수를 150여개로 한정하는 방안과 300개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다 공정위가 롯데와 현대 측에 '대상 기업 수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백화점 빅3가 강경하게 반발하던 협상 초기와 달리 공정위의 요구에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튼 데다 공정위 역시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달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주 중 백화점들이 제출할 2차 수정안을 토대로 몇 차례 '밀고 당기기'를 한 뒤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지 않겠느냐"며 "이 수준에서 타결되면 백화점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영업이익의 2~3% 선에서 막는 '실리'를,공정위는 수백개 중소 납품업체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안겨줬다는 '명분'을 각각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대형 유통회사 대표들은 지난달 6일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깎아주기로 합의한 뒤 대상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오상헌/박신영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