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펀드 판매보수를 은행이 왜 매년 징수하나

은행들이 수수료 수입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펀드 수수료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은 유감이다. 수수료에는 나름의 징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원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분석이 따라야 하지만 펀드를 구입하는 고객이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더구나 매년 판매수수료를 떼가는 나라도 한국을 제외하곤 없다. 판매 비용은 펀드를 설정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은행들은 고객이 펀드에 가입할 때 보통 1~2%가량의 판매수수료를 뗀다. 또 펀드 가입기간 동안 펀드 기준가의 약 1%에 해당하는 판매보수도 매년 떼간다. 주식형 펀드에 1200만원 가입한 사람이라면 1년에 12만원,한 달에 1만원이 판매보수인 것이다. 물론 지불해야 할 돈이라면 당연히 내야 한다. 그러나 판매 수수료를 구매자가 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투자성향 분석 등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물건을 사는 쪽에서 어떻게 수수료를 내나. 더구나 매년 판매보수를 받는 것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분기별 펀드 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한 대가"라고 하지만 이 보고서라는 것도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것을 은행은 단순히 보내주는데 불과하다. 이런 판매보수 평균이 0.94%(주식형 펀드)로 자산운용사가 받는 운용보수(0.60%)보다도 높고 미국(0.25%)과 비교하면 거의 4배에 달한다. 판매보수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비싸게 된 것은 은행에 모든 겸영업무를 몰아주었던 정부 정책 때문이다. 방카슈랑스 등의 이름으로 펀드 보험 등이 모두 은행에 넘어갔던 결과다.

물론 수수료를 무차별적으로 내리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카드 수수료 같은 것도 무조건 내리고 보자는 식은 억지에 가깝다. 그러나 펀드 판매 보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폐지하거나 실비 수준으로 인하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