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망 全부처 연결 땐 '맞춤형 복지'
이봉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58 · 사진)은 "사통망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한 주민이 낸 서류의 진위를 파악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며 "지금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전산으로 받기 때문에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통망이 현재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나 기초노령연금 등 현금성 급여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는 8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를 조사한 결과 딸과 사위가 건물임대소득 등을 포함해 월 소득은 4000만원,재산만도 179억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전에서는 자녀가 부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받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모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지자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한 것과 비슷한 부정 사례가 45명,2억1000여만원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가동에 들어간 사통망에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자료가 연 단위로 반영되다 보니 실제 신청이나 조사 시점에 비해 1년 이상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자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통망이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 관할 사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복지부가 함께 내년 6월까지 전 부처 통합 시스템으로 사통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 부처가 사통망으로 연결되면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원장은 "최근 복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가 올바른 방향"이라며 "사통망을 통해 약 730만명에 달하는 복지수혜자의 이력이 쌓이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시 복지공무원 출신으로 복지여성국장,여성가족정책관을 지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복지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 근무 시절 통합된 복지행정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통망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실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