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킨스 "5% 성장만 해도 제2 한강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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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개원 40주년 세미나
퍼킨스 교수 "전세계 성장률 둔화…한국도 예외 아니다"
박재완 장관 "성장률 하락 대비를…서비스생산성 높여야"
퍼킨스 교수 "전세계 성장률 둔화…한국도 예외 아니다"
박재완 장관 "성장률 하락 대비를…서비스생산성 높여야"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한국이 7% 고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5% 성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제2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드와이트 퍼킨스 미국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모든 것을 잘해도 과거처럼 7%대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퍼킨스 교수는 "일본 대만 등 세계 대부분 국가들처럼 국민소득 1만~1만6000달러에서 성장률 둔화를 겪게 되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전제했다. 산업구조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본수익률이 떨어지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도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경제구조 성숙과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추세적 성장률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박 장관은 "중 · 장기 성장기반이 마련돼야 고용이 확충될 수 있다"며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달성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은 얼마일까. 퍼킨스 교수는 매년 총투자율이 35%를 유지하고,총요소생산성(TFP)이 연간 3%씩 성장한다는 최상의 전제하에 앞으로 10년간 6.04%씩,이후 10년간은 4.7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실적인 분석은 이보다 비관적이다. 총투자율을 과거 평균치인 30%로 하고 TFP가 연 2%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GDP는 2020년까지 연간 4.55%씩 증가하고,이후 10년간 연간 3.2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이 최근 5년간 3.6%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온 것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3.4~3.6%를 지속하면 훌륭한 수준이며, 5%대 성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2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4~5%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퍼킨스 교수는 제조업은 하이테크놀로지 부문으로 잘 옮겨가고 있는 반면 서비스 부문의 낮은 경쟁력이 전반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랜달 모크 앨버타주립대 석좌교수는 "대기업과 창업기업을 균형있게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사회적 서비스 확대 △내수 활성화 등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로 제시됐다.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석좌교수는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왔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독자적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조언했다.
서보미/이심기 기자 bmseo@hankyung.com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드와이트 퍼킨스 미국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모든 것을 잘해도 과거처럼 7%대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퍼킨스 교수는 "일본 대만 등 세계 대부분 국가들처럼 국민소득 1만~1만6000달러에서 성장률 둔화를 겪게 되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전제했다. 산업구조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본수익률이 떨어지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도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경제구조 성숙과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추세적 성장률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박 장관은 "중 · 장기 성장기반이 마련돼야 고용이 확충될 수 있다"며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달성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은 얼마일까. 퍼킨스 교수는 매년 총투자율이 35%를 유지하고,총요소생산성(TFP)이 연간 3%씩 성장한다는 최상의 전제하에 앞으로 10년간 6.04%씩,이후 10년간은 4.7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실적인 분석은 이보다 비관적이다. 총투자율을 과거 평균치인 30%로 하고 TFP가 연 2%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GDP는 2020년까지 연간 4.55%씩 증가하고,이후 10년간 연간 3.2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이 최근 5년간 3.6%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온 것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3.4~3.6%를 지속하면 훌륭한 수준이며, 5%대 성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2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4~5%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퍼킨스 교수는 제조업은 하이테크놀로지 부문으로 잘 옮겨가고 있는 반면 서비스 부문의 낮은 경쟁력이 전반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랜달 모크 앨버타주립대 석좌교수는 "대기업과 창업기업을 균형있게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사회적 서비스 확대 △내수 활성화 등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로 제시됐다.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석좌교수는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왔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독자적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조언했다.
서보미/이심기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