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신용카드 및 은행 수수료,백화점 입점 수수료 등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3대 수수료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린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경위는 다음 달 7일부터 이틀 간 청문회를 열어 논란을 빚고 있는 각종 수수료 문제와 유사석유 단속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지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대상 기관，증인，참고인 등을 의결했다.청문회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카드사 및 은행권 임원,롯데·신세계·현대 등 빅3 백화점，소상공인단체연합회，음식업중앙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에선 가맹점과 소비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는 데 기여한 각종 판매ㆍATM수수료，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갈등을 촉발시킨 판매수수료 등이 다뤄진다.여야는 청문회를 ‘3대 수수료(카드·백화점·은행) 인하에 관한 청문회’로 규정하고 이들 수수료가 부과되는 실태와 수수료 결정 요인 등을 파악,정부에 인하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계획이다.지경위는 카드사 및 은행권 임원，금융감독 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을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시킬 방침을 세워놨다.청문회 첫째 날에는 3대 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둘째 날에는 지경부，석유관리원，석유유통협회 등을 불러 유사휘발유 제조와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및 은행금리 문제，백화점 입점 수수료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공정 피해가 심각하다”며 “각종 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시장 주체들이 수수료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있는 지 따져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