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기에 우리 외환시장이 취약한 이유는?

클로즈 업, 한 눈에 쏙 들어오는 경제해설(7) .. 왜, 해외 재정위기에 우리 외환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지난 8월 5일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하였다. 또한 지난 해 5월부터 표면화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 PIIGS)의 재정위기도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이나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 기준으로 33%로 OECD회원국 평균(102%)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도 상당히 빠르게 극복하여 2010년 성장률이 6.2%에 달하는 등 경제 펀더멘털도 강건한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의 재정상황이나 경제 펀더멘털은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발표된 다음 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4%나 상승하였다. 더욱이 유로존 재정위기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고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9월 14일 이후 원/달러환율은 불과 한달만에 5.6%나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싱가포르(3.1%)나 태국(2.4%)에 비해서도 높은 변동폭일 뿐 아니라 정작 위기의 근원지인 유로지역(0.4%)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다른 나라의 재정위기에 대해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더욱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대외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이유로는 우선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64% 수준이던 대외의존도(수출과 수입액의 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지난 2008년 107%를 기록하였고 2010년 현재에도 100%를 상회(102%)하고 있다.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해외 재정위기와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신흥시장국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인 데다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도 위기시에 우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이 악화되어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해외투자자들이 큰 자본손실 없이도 신속하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우리 금융시장에 투자한 자금이 가장 우선적인 회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자본 거래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 외환시장의 거래구조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도 높은 변동성의 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거래량은 지난 10년간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규모면에서의 급성장하였으나 대형거래나 가격안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시장조성자의 기능을 수행할 만한 금융기관이 없고 주로 브로커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충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쏠림현상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외환시장의 경우 역외거래 NDF(Non-deliverable forward)나 환위험 헤지를 위한 선물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거래주체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NDF거래가 이들 거래주체의 단기 환차익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선물환 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확대되는 경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이다. 단기외채는 평상시에는 저렴한 금리를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거나 위험을 헤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나 대외충격 발생시 외채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일시적인 달러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외충격에 의한 우리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 본 원인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도한 대외의존도에 의해 발생하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미국 등 특정국가 및 지역에 편중된 교역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수출과 내수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환시장의 취약한 거래 기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형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등을 도입하여 외환시장의 거래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국들과의 통화스왑 규모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달러 부족사태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단기외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당국에서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2010.7월)나 외환건전성 부담금(2011.8월) 등을 도입하였다.

결국 해외의 재정위기에 의한 우리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나 외환시장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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