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복식부기로 계산한 서울시 부채 25조5364억원 중 30%가량인 7조원을 임기 중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전면적 무상급식,공공보육 강화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터여서 부채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당선자는 한강르네상스 등 전시 · 토건성 사업을 전면 축소하면 7조원 부채 감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SH공사 마곡 · 문정지구 용지 매각(3조원),한강예술섬 등 전시성 사업 중단(1조원),경영 혁신 및 예산 절감(1조원),시 본청 지출 절감(9000억원) 등의 긴축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서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박 당선자의 주요 공약에 포함돼 있다. 또 1~2인가구 공공원룸텔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집 걱정 없는 서울'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SH공사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건설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라며 "임대주택 8만가구를 건설하려면 약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이는 SH공사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당선자는 "한강은 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시민생활에 필요한 한강 · 지천의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콘크리트 제방 형태인 한강변에 습지와 모래톱 등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 사업 역시 또 다른 토목공사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초 · 중학생 대상 무상급식,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국 · 공립 보육시설 동별 2개 이상 확보 등의 정책도 막대한 세금을 필요로 한다. '복지'와 '재정긴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게 박 당선자의 공약인데,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조원 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