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잇따라 ‘친(親)서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자신이 제안한 이른바 ‘일자리 법안(American Job Act)’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We can’t wait)’는 구호를 내걸고 공화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콜로라도 덴버대학을 방문，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과거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로스쿨에서 12만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갚는데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소개한 뒤 “나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개개인은 물론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대졸자들이 주택구입 등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내년부터 대졸자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한도를 가처분소득의 10%로 낮추고， 20년 후에 남은 대출금을 모두 탕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 법안이 오는 2014년부터 대출상환 한도를 가처분소득의 15%로 정한 것보다 더 부담을 낮춘 것이다． 수혜 대상이 160만명에 달할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했다．

이와 함께 연방가족교육대출프로그램(FFELP)과 정부대출을 동시에 받은 대졸자에 대해 이를 하나로 합쳐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정책은 전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혁신 방안에 이은 것이다． 사실상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현 상태론 재선이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일찌감치 지방을 순회하며 서민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의회를 더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각종 정책을 직권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공화당을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