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욱 외신캐스터> 유로존 정상회담이 성명서를 마침내 발표했다. 물론 미국 증시는 이 내용이 미리 새어나오면서 상승세로 일찌감치 돌아섰고 결국 상승 마감에도 성공했다. 오늘 미국 증시 하락폭이 컸지만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고도 상승 마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유로존 이슈가 크다. 유로존의 대처를 보면 식스센스의 반전과도 같은 이런 반전이 여러 번 있었다. 모두가 낙관적으로 내다봤던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초에 이어서 갑자기 유로존 재무장관회담이 취소되면서 반전이 있었고 또 이렇게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고 비관론이 많은 상태에서 오늘 유로존 성명서에서 생각했던 만큼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 것이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 EU정상회담 성명서 원문을 함께 살펴보자. 오늘 유럽정상회담 성명서 지금 보시는 대로 유로존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내용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분위기를 잘 감지해 보자. 일단 여기서 얘기한 내용은 지난 10월 23일에 유럽공동체 회원국들 1차 정상회담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로존 부채위기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 취지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고 이에 유로존 정상들은 무엇보다 유로존 은행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원안에 의견을 같이 했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발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어제 취소됐던 ECOFIN. 유로존 재무장관회담이 만약 다시 재개될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보고 약간 좀 불길했거든요 이번에 아무 수치가 나오고 구체적인 게 없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일부 그런 게 좀 맞아떨어지고 있다. 뒤에 보면 먼저 1번 유로존 은행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이렇게 표현했다. 즉시 도입할 것이 필요하다. 유로존 정상회담 성명서 같은 경우는 외교 문서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표현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바로 강인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뭘 즉시 도입하느냐 신용경색을 피하기 위해서 중장기로 은행 유동성을 담보해준다는 데는 전격합의를 했다고 나왔고 다음에 은행 자본 건전성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해서 잠재적인 충격으로부터 체력적인 내성을 강화한다고 얘기했다. 두 번째 보면 ECB 등으로부터 현 은행부채에 대한 보증지원 및 궁극적으로는 너무 지나친 은행 자산 감축과 같은 디레버리지가 있을 경우에는 현실경제에 부담을 주고 신용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차단하려는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나와있다. 세 번째 지난 2008년 즉 금융위기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완화를 거의 무한정 실시했는데 이런 경험의 반복. 즉 단순한 유동성 공급방안은 현 시장 상황에 충분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EU회원국 공통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을 적용키로 하겠다. 네 번째 은행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전반의 컨센선스가 9%대는 되어야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나와 있는 만큼 9%를 유지하되 시간을 넉넉하게 주자 그래서 2012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8개월 동안 1천억 유로 정도의 자본을 조달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것이 만약에 은행들의 부채 및 채권자산을 지나치게 감축하는 디레버리지를 너무 강하게 압박할 경우에는 말씀 드린 대로 현실 경제 위축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공공기관에서 하겠다. ECB나 EBA 등 여러 기관들을 언급했다. 다음 내용. 그렇다면 과연 자본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이 나오는 것이냐 이 내용이 조금 매파적이라고 봤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일단 자본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 즉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되 배당이나 성과급을 이럴 경우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고 다만 필요시에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도 다 안 될 경우에 가장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가 EFSF 지원으로 EFSF에 지원을 까다롭게 하겠다. 앞에 이렇게 시장에서도 안 통하고 국가에서도 외면당했을 경우에만 이리로 와서 손을 내밀어라는 약간 매파적인 기조가 느껴지는 대목. 공공지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국가별로 개별적인 이런 기준이 아니라 EU공통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프레임워크 즉 비율과 조건 등이 명시된 매뉴얼에 따르겠다고 얘기했다. 원문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양날의 칼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수치나 규모가 안 들어 있어 조금 서운하고 그래도 아까 보신대로 논조나 어휘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로존 이든 어디든 정치인들은 말 잔치로 모든 것을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중요하다.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보자. 제목에 나와 있는데 한 손에 들어올 만한 세부사안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 손에 다섯 손가락 있으니까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디테일 한 내용이 적었다는 즉 부실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만약에 이것을 공식적인 완성도로 볼 것 같으면 F학점을 줘야 되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A학점을 줬다는 게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했다. 다음 영국계 언론을 보자. 텔레그라프지 일단 성명서 내용에 구체적인 숫자가 빠졌기 때문에 텔레그라프지가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추측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번 보자. 일단 은행자본확충 지원은 뚜렷한 의견 합의를 봤다고 맨 앞에 명시를 했고 이어서 EFSF 규모는 1조 유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다. 다음으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에 이번 EFSF 자금출자를 요청할 것이라는 사실도 나왔고 IMF의 입장은 역시 국제 공인 대부 업체답게 그리스 헤어컷 우리말로 유로존 채권상각 비율을 70~75%로 확대하는 의견을 냈었다고 나와 있다. 현재 이 내용들은 유로존 정상회담 관련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고 성명서 내용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인 만큼 현재 논의 중이다.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듯.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EU정상회담 성명서에 대한 월가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땠는지 이어서 보자. 푸르댄셜 채권투자 측의 의견인데 여전히 그리스에 대한 해법이 이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 안개 속이라고 봤고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드는 EFSF 자금만 2500억 유로로 추산한다면 나머지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줄줄이 자금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1조 유로까지는 EFSF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신용평가사들은 이렇게 한데 묶여 버린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손댈 가능성이 있다. 가장 혐의가 짙은 것이 요즘 프랑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나온 중국 관련 이슈를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 EFSF 금액 말고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 외부 민간 주체의 참여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IMF과 중국이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 프랑스는 상당히 큰 부담을 덜게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상당히 힘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즉 신용등급을 하향하지 않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트러블레스 글로벌 비즈니스 측의 의견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늘 만큼은 뭔가 나오겠지 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성명서 상에 구체적인 수치나 세부사항이 빠져 있었지만 최소한 유로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다음 여전히 유로존 통합분위기는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고 봤다. 말씀 드린 중국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관심이 뜨거운데 잠깐 이 내용만 보면 프랑스 AFP 통신에서는 중국이 이미 유로존 EFSF참여를 동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른 언론에서 싣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내용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월가포커스 "알맹이는 없지만 중국 때문에 희망은 있다!!" ㆍ말 못하는 애기들도 하루 2시간은 TV본다..?? ㆍ"보험금 타내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ㆍ[포토][동영상] `희망정치` 성패는 대통합에 달렸다 ㆍ[포토]김제동 "투표율 50% 넘으면 세미누드 올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