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에 대해 공공 시스템통합(SI)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시장에서 대기업을 몰아내더니 이번에는 공공 SI시장에서도 대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 SI들이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공공 SI시장을 중기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인위적인 시장 분할 정책이다. 시장은 더욱 협소해지고 말았다.

이번 조치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대기업 SI들의 참여를 제한하면 그동안 불만이 쌓인 중소기업들이 일제히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한 모양이다. 물론 대기업 SI들의 과당경쟁과 그로 인한 출혈가격 때문에 중소 SW 기업들이 어려워진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SW 산업이 위기에 빠진 데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SW 선진화 토론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 SW에 대한 잘못된 인식, 왜곡된 가격구조, 전문 고급인력 부족 등도 SW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들이다. 이런 복잡한 요인들을 모두 제쳐둔 채 대기업 SI만 때려잡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마녀사냥에 다름아니다.

공정거래의 문제라면 적절한 조달 방식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대기업 참여금지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SI는 호환성과 유지 · 보수가 생명이다. SI의 특성상 사고라도 터지면 중소기업으로서는 책임 지기도 어려워진다. 국내 대기업을 몰아낸 자리에 외국의 SW 대기업이 몰려들 경우 그것도 법으로 금지할 것인지 궁금하다. 공공 조달시장에 의존해 연명하는 중소 SW 기업을 잔뜩 양산한다고 경쟁력있는 SW 생태계가 만들어질리 없다. 결국 온갖 청탁과 부패가 공공 SI시장에 난무할 게 불보듯 뻔하고, 그로 인한 모든 비용은 국민이 지불하게 된다.